“피의자 송환 실적으로 포장”…국민의힘, 정부 캄보디아 송환 대응에 강력 비판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의 국내 송환 조치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사이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정면 비판하며, 주진우 의원 역시 송환 방식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부와 여야 사이 갈등은 피해자 구출과 범죄 진상 규명, 국민안전의 우선 가치 등을 둘러싸고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부 대응은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구출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실적 부각 중심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고용률 하락과 학자금 대출 연체액 증가 상황을 언급하며, “월 1천만원 수입이라는 미끼에 이끌려 현지로 향했다가 폭행·협박·감금에 시달린 청년들의 비극은 국가가 외면한 구조적 절망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채무와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을 방치한 채 피의자 송환만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해외 불법 채용망 차단과 근본적 일자리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대응에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일괄 송환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와 구속이 가능한가. 거짓 진술과 책임 미루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체포 시한 48시간 내에 진상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 극악 범죄자가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목소리에 대해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신속성과 국민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송환 과정 전반의 점검과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피의자 송환의 현실적 문제와 피해자 구출의 시급성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은 송환 이후 진상규명 절차와 재외국민 보호체계 개선을 놓고 공방을 계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