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억 지원받는 국가과학자”…정부, 정년 이후도 연구 지원 확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과학기술 인재’가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생태계 전반의 혁신에 나선다. 세계적 연구성과 보유자와 신진·해외 인재를 집중 유치·지원하는 전략을 공개하며, 정년 이후에도 연구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이공계 인력 절벽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R&D 투자와 인재 정책을 ‘패러다임 전환’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방안은 6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0명 내외의 최고급 국가과학자를 선발해 2030년까지 100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연 1억원 규모의 연구활동 지원금과 대통령 인증서를 제공한다. 학생·신진 연구자를 위한 장학금 및 스타이펜드 지원도 확대된다.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3%에서 2030년 10%로 늘려,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전략기술 분야 인재 확보에도 드라이브가 걸린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한인 과학자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 연구 인재 정착을 위해 취업·비자 지원과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도입하며, 첨단 분야 교원 및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재 양성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AI 과학영재학교와 지역 과학기술원 AI 혁신 허브도 추가된다.

특히 정년 퇴직 연구자의 역량 손실을 막기 위해 ‘정년 후 연구지원사업’, ‘기업 고경력연구원 공공기관 채용지원사업’ 등을 신설한다. 우수 연구자는 정년 연장 및 재고용 기회가 확대되며, 산·학·연 겸직 지원과 기업연구자육성기금 도입 등 민간–공공 일자리 연계 방안도 강화된다.

연구환경도 규제 중심에서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된다. 사전 행정서식은 필수로 최소화하고, 직접비의 10%는 연구자 자율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연구과제 중심 운영(PBS) 단계적 폐지와 블록펀딩 도입 등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수주 경쟁 부담을 줄인다. 평가시스템 역시 ‘우수–보통–미흡’등 등급제를 벗어나 혁신성과 의미 있는 실패까지 인정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평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6000명 이상을 지정하고 실명제를 전면 도입한다.

R&D 투자도 예측성과 효율성이 강조된다. 정부총지출 대비 R&D 예산을 매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 프로세스에는 AI 시스템을 활용한다. 지역 R&D 자율화 체제 마련, 지역거점대학 연구역량 강화, 분야별 전략 R&D 투자 등 지방분권형 혁신 모델도 본격 지원된다.

과학기술 정책 수립 주체들도 연계와 점검 강화에 나선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과학기술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 생태계 구축 이행을 점검하며, 추가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국가과학자 제도와 연구환경 혁신이 실제 인재유치 및 연구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재와 자율성에 기반한 R&D 생태계가 한국 과학기술 미래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지 판가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