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상설특검도 검토하라”…이재명 대통령, 검찰 부실 규명 우려에 질타

관봉권 띠지 분실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이 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와 별도의 특검 방안까지 직접 지시하면서, 수사 부실 논란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검찰 수사관들의 해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실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 태도와 진상 규명 의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 등에 사건을 직접 맡기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성배 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5천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정보가 적힌 띠지를 분실해 출처를 끝내 밝히지 못하고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진상 파악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감찰 등 모든 조처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 답변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통령 지시와 청문회 답변 태도를 계기로 여야 간 진상 규명을 둘러싼 신경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압박하며 특검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여권은 신속 감찰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국회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태를 두고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국은 검찰 수사의 신뢰 회복 방안과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