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방문조사로 윤석열 석방 권고 의도"…민주당, 안창호·김용원 사퇴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치소 방문조사 결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인권위 간 충돌이 격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수용시설 방문을 두고 인권 침해 점검이냐, 석방 권고를 위한 수순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남부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인권위가 별도 조정 없이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특히 이번 방문 조사 결정의 숨은 의도를 강하게 의심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석방을 권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인권위답지 않은 권력의 도구화, 조직의 사유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 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위법·탈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한다면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지휘부 교체 없이는 논란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장애인 비례대표 관련 발언 문제도 연계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이 박 대변인을 유임한 결정에 대해 장애인 혐오 논란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혐오 발언 이후 반성은커녕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는 박 대변인에 대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섰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피해자 김예지 의원을 숙청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이 말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여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시각장애인 비례대표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서 의원은 박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한 개인을 향한 혐오를 넘어 263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자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박민영 대변인의 해임과 제명을 요구했다. 장애인 당사자이자 국회의원 자격으로 여권의 인사 조치를 압박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수용시설 인권 실태 점검 권한을 갖고 있어 향후 인권위 측 해명과 대응 방식에 따라 논란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장애인 비례대표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는 만큼 공식 입장 정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은 인권위 구치소 방문조사와 장애인 비례대표 논란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