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또 발부”…김건희 특검, 구치소 조사 임박 현실화

정치권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특검 소환에 연달아 불응한 데 따른 조치로, 구치소 내 강제 조사 가능성이 가까워졌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보와 검사 각 1명을 투입해 심문 및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7월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데 이은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이기도 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수감 중인 만큼,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신속한 조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조사실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특검팀 입장에선 절차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직접 수사 대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총 81회 실시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의혹이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정상적인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구속에 이은 추가 조사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정국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여부, 특검팀의 수사 진행에 따라 여론과 정당 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