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놓고 정면 충돌”…여야, 부동산 규제 형평성·실효성 공방

부동산 시장 안정 해법을 두고 여야가 다시 강하게 맞섰다. 10월 19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3중 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정면 충돌을 벌였다. 여당은 대책의 불가피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거래 통제와 규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구태 프레임은 현실을 감춘다”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시장을 방치하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잃어버린 30년’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6·27 대출 억제에서 10·15 대책까지 단계적 연착륙을 추진해왔다”며 “투기 세력에 절망한 청년·서민에게 안전 로프를 내려주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책을 ‘10·15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서울과 경기 12개 도시에 적용되는 3중 규제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두고, 구로·광명·수원 등 낙후 지역만 허가와 실거주 의무를 붙이는 것은 규제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 입장이 어긋나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양당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송파 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놓고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서민 무시 발언이자 내로남불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산 형성은 부끄러운 것이 없다”며 의혹 제기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랑스럽지 않지만 결코 부끄럽게 쌓은 재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한 전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 부담 완화와 투기 차단이라는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및 경기 지역 내 집값 추가 상승, 지역 불균형 심화 등 파장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추가 입법 논의 여부와 정부의 후속 대책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여야가 부동산 규제와 실효성, 형평성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정당들은 향후 관련 정책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