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에 내부 혼란”…수사관·검사들 “향후 거취 불안” 집단 반발

정부의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조직의 미래를 두고 전국 수사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요구했고, 검사들도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며 혼란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9일 수도권의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글에서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우리 구성원끼리 나눠야 한다”며 “조속히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달라”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노조도, 직장협의회도 없다. 검찰이 해체되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고 싶어 이 일을 택했지만 앞으로는 수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수사관은 2021년 '검수완박' 논의 때 열렸던 전국 수사관 회의를 거론하며 “그때는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전국 수사관이 다시 모여 조직의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일부 수사관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억울함”을 겪었다고 밝히며, “정치권이 무죄추정 원칙을 어겼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자조와 실망이 교차하는 비판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훈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프로스 글을 통해 “나는 그동안 주제넘게 수사권을 남용해 국민을 괴롭힌 것을 반성한다”며, “수사랍시고 야근까지 해가며 일한 내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했으나, 이는 현 상황에 대한 반어이자 조직개편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박탈 이후로 사건이 장기 표류 중이고 검사·경찰 모두 무익한 절차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막장 개악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대응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도 “범죄수사 기능이 행정기관 기능으로 전락했다. 앞으로 공소유지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조직의 존재 이유를 되묻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조직개편안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개편을 앞두고 검찰 내부의 동요가 확산되면서, 조직 구성원의 집단 목소리가 정치권에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개정안의 논의와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정국은 검찰 조직의 미래와 정치권 논의의 쟁점이 교차하는 격랑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