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차담·학폭 무마 의혹 함께 규명"…김건희특검, 장상윤 전 사회수석 소환 조율
정권 핵심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특별검사팀이 다시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와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강도를 높이면서 정치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소환 시각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먼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경위를 둘러싼 보고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장 전 수석은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종묘 차담회 동선을 마련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의 상급자였다. 특검은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누가 최종적으로 동선을 승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은 2023년 9월 3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함께 차담을 하며 국가 유산을 사적 공간처럼 사용했다는 점이다. 당시 신수진 전 비서관이 이끄는 문화체육비서관실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개방을 요청했고, 차담회 전날 사전 답사를 진행해 김 여사의 동선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약 11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단순 사실 확인 단계를 지나 관련자 책임 범위를 따지는 국면으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민중기 특검팀은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쟁점인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장 전 수석은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학교 화장실에서 두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상해를 입었고,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10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조치를 통보했다. 다만 학폭위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 5개 지표 합산 점수가 16점 이상일 때 강제전학을 의결하지만,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해서는 15점으로 평가해 강제전학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논란의 불씨는 김 여사가 사건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당시 교육부 차관이던 장 전 수석과 약 8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커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학폭위 판단 과정에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 역시 이 통화의 구체적 내용과 이후 교육부 및 학교 측 결정 과정의 연관성을 핵심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장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는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 조사는 이 발언의 진위를 재검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동시에 겨냥한 만큼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국정 운영의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장 전 수석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조사 필요성, 수사 범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와 국회 일정을 연계하며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논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