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부 이전, 정치 공방 불붙어”…여야, 특별법안 두고 정면 충돌

부산 해양수산부 이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지역 표심을 흔들 결정적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부산 해양 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 이전 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직원 이사비용과 이주지원비 지급, 전세자금 융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이 “부산 이전 지원에만 국한,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로 부산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전 지원에 더해 해양산업 집적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까지 담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연내 해수부 이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은 “해양 수도 육성 및 실질적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둔 셈이다.

논쟁이 가열되는 사이, 정부는 실제 이전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해 867억원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하면서 연내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지역 정치권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정국의 쟁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한층 날카로워졌다. 장 대표는 26일 “해수부 이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함이 도를 넘었고, 부산시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부산 국회의원들 또한 “장 대표 발언은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 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해수부의 졸속 부산 이전과 성급한 연내 이전에 반대한 것이지, 유관기관과 협력한 이전은 지지한다”며 다소 물러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쉽사리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내 이전 여부와 함께, 해수부 기능 강화 및 해양산업 발전의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부산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특별법안과 정부의 이전 추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쟁탈전에 더욱 매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