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본격화”…과기정통부, 2176건에 1755억 지원

기초연구 투자와 연구 생태계 강화 정책이 국내 과학기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전환점에 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2차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지원은 2176건, 총 1755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연구 주체별 지원 확대와 초기 연구자 등용, 국가 전략과 연계된 중점 과제 확대 등 이번 사업은 기초과학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 과학기술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기초연구 정책 방향 변화라 평가한다.

이번 지원은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전체 과제 중 소규모 창의형 연구를 촉진하는 중견연구 과제가 129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창의적 문제제기와 실험·탐구 기회를 늘려 연구 현장의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씨앗연구와 같은 신진연구자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올해 530명의 신임 교원이 신진 연구자로 선정돼, 경력 초기부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얻는다. 

특히 새롭게 도입한 개척연구 과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기획을 중시한다. 첫 질문을 중심으로 미개척 영역 개념을 탐색하는 과제로 설계, 평가 기준 또한 대담한 아이디어와 혁신적 잠재성에 방점이 찍혔다. 1인 1과제 원칙에 일부 예외를 뒀으며, 중간점검도 생략해 연구 몰입도를 높인다. 기존 연구비 지원 구조의 경직성에서 탈피하는 시도다.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는 정부 정책과 연계되는 전략적 분야(12대 전략기술 등)를 중심으로 사회·국가 수요에 부응한다. 기존과 달리 미들업(Middle-up) 방식을 적용, 정부가 우선 방향성을 제시하면 연구자가 세부 계획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책 연관성과 현장 연구 창의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 신설을 통해 박사후연구원의 국외연수도 제도화된다. 핵심 전략기술 분야 인재들이 글로벌 연구 경험을 쌓고, 진로 다변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기반을 만든다. 

기초연구 지원 확대는 결국 한국 과학기술 혁신구조의 체질 개선이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된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공격적으로 기초연구 체계를 보강하는 추세와 맞물려, 국내 역시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가 중장기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으로는 연구자가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1인 과제 원칙의 예외 허용, 중간 평가 생략 등 제도적 유연성을 본격 도입했다. 다만,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예산 지속성 확보, 성과 평가의 체계적인 혁신도 요구되고 있다.

업계와 학계는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혁신적 성과가 시장과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혁신성과 전략성 강화도 병행하겠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기초연구의 미래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이 연구 현장과 시장에 실질적 안착을 이룰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