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확장억제 병행 가능”…앤디 김, 주한미군 역할 변화 불가피 주장

주한미군을 둘러싼 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놓고 미국 정치권과 한국 정부가 신중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주최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는 인도·태평양 안보환경 변화 속 양국의 동맹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김 의원은 “안보 태세에 있어서 항상 영민할 필요가 있고,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보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병행 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는 또 “우리의 억지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상사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중국 견제,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 임무 확장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내 인터뷰에서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신중론을 내비쳤다. 정치권과 정부 주변에서는 한중관계 악화, 국내 반발 등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자국 본토와 동등한 핵 억지 체계를 제공하겠다는 안보 공약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확장억제 약속과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미동맹 관련 결정의 사전 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나는 항상 말하지만 한국이 어떤 발표에 의해 놀라게 되는 상황을 보고싶지 않다”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 및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거론됐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한미간 별도의 합의 없는 병력수(현재 약 2만8천500명)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방적 감축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과 사전 상의 없이 미국이 한미동맹 관련 조치를 일방적으로 하면, 동맹의 상태에 대한 나쁜 메시지를 경쟁국에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미동맹이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의회와 정부 간 치열한 방안 모색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향후 인도·태평양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확장억제 강화 문제를 계속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