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원인 내년 2월까지 조사”…윤호중, 유가족 지원·백서 추진도 강조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현장에서 거세게 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참사 대응 당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태도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부실 지적이 나오자 윤 장관은 전문 트라우마 치료 인력 확충을 약속했다.  

윤호중 장관은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해 “내년 2월까지 오송 참사 관련 원인 조사와 제도 개선 대책을 마무리하고, 백서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유가족협의회 월례회의에 직접 참석해 유가족분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심리 지원과 추모 사업 등 유가족 요청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현장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참사 직전 서울행 일정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집중호우 비상 대응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된 시점에 도지사는 임지로 복귀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윤 장관은 “재난대응 업무가 최우선이어야 했다. 당시 대응이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안부가 김 지사에 대해 경고 조치만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현행법상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전날 김 지사가 집중호우 속에서도 서울로 출장을 간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여전히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피해자 지원과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피해자 5명 중 4명이 심리지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 치료와 피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의 ‘전문 트라우마 치료 인력 확보’ 요구에 윤 장관은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전임 정부에서 오송 참사와 관련해 법에 따라 재난안전조사 및 백서 발간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모든 관련 조사를 완료하고 공식 백서도 발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피해자 심리지원 및 진상 규명을 향한 유족과 정치권의 요구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정부는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와 제도 개선 작업도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는 앞으로 후속 국정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력과 시스템 개선을 둘러싼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