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혐의 추가”…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서 세 번째 형사재판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불거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 기소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세 번째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권력 핵심 인사들의 군사작전 개입과 기밀 유출 의혹이 겹치며, 정치권에선 깊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11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내란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께 북한 내 평양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고, 이는 곧 대한민국 국익을 해친 행위로 판단돼 일반이적죄 적용이 결정됐다. 특검팀은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국과의 통모’ 요건이 필요한 외환유치와 달리 일반이적죄는 실제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상 이익 침해만으로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반이적 혐의 적용의 타당성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보수진영은 “북한과의 명백한 통모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과도한 법리 적용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특검팀은 “기밀 유출 자체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변을 둘러싼 정국 격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기소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체포방해 등 혐의(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그리고 일반이적 혐의(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까지 총 세 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됐다. 앞선 재판들이 주 1~2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반이적 혐의 재판까지 추가되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일정이 매주 3일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등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향후 주요 정치 일정과 여론 흐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 핵심 관계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사건 심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정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민사 재판 절차가 집중되는 국면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