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고발 사전 협의했다”…김용민, 민주당 ‘엇박자’ 논란 정면 반박
검찰 ‘집단 항명’ 사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축으로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맞물려 법사위가 검사장들을 고발하자, 원내지도부가 조율 부재를 문제 삼았고, 이에 김용민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여당 내 ‘엇박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장 고발과 관련한 사전 협의 논란에 대해 “원내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안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문제 삼은 ‘마이웨이’식 행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고발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얘기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는 소통했고,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집단 항명 검사에 대한 법무부 인사 조치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별도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했다는 것보다는 당의 기조와 흐름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날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내 비판을 향한 반응도 나왔다. 김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사장 고발과 관련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맞받아쳤다. 법사위 차원의 강경 대응이 향후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고발 결정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와의 충분한 교감 없이 중대 사안을 밀어붙였다는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는 정무적 파장을 키울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지침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장 고발이라는 초강수에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구상한 ‘로우 키’ 대응 기조와 충돌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원내 일각에선 이날도 법사위 행보를 둘러싼 견제성 발언이 이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그 인식은 같이하는데, 다만 지금 타이밍상 조율이 좀 필요했으면 어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공유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순방 시기와 맞물린 정무적 부담을 지적한 셈이다.
이훈기 의원도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플레이가 맞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많은 사안이 있고 또 신속히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지도부에서는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듯하다”고 말해, 법사위의 ‘돌출’ 성격을 우회 비판했다.
검사장 고발을 주도한 강경파와, 정무적 관리에 무게를 두는 원내지도부 사이 긴장이 노출되면서 여당 내부에서 이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개혁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둘러싼 강경 노선과 신중론의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이후 당·정·청 조율 기조를 재정비하는 한편, 검찰 집단 행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수위를 놓고 추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안팎에서는 검사장 고발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전략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으며, 정치권은 여당의 향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