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내란 아니면 무엇인가”…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정감사서 강경 입장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 맞붙었다. 12·3 계엄 사태를 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과 내란 규정의 정당성 논쟁이 이어지며, 여야 의원과 정부 간 긴장이 고조됐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군 인사, 주한미군 임무, 남북 군사합의, 국군 급여체계 등 다층적 현안이 집중 점검됐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5천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모두가 피해자”라며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온 것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 표현 사용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지적하며 펼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안 장관은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얼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겠는가”라고 재차 반문하며, 내란 명칭 사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과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안 장관은 “진급 예정자라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돼 혐의가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안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12·3 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국가법질서 유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과 대응임을 재차 확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확대 방침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 목적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중 양국 위협 모두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한미동맹 내 임무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도 내비쳤다. 또 내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예고하면서, 동맹국간 현안 논의 계획도 공개했다.

국방현안 대응에 대해서도 “화성-20형 등 북한 신형 무기의 성능, 기술력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무인기 무기체계 전력화도 아직 이르다. 이에 대응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과 관련해선 “군사훈련은 계속돼야 하며, 국방부와 통일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원보이스’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 인력 확보 대책으로는 “급여체계를 중견회사 이상으로 획기적 전환할 것”이라며 “병사 월급이 올라간 만큼 간부 급여도 수평 상향해야 한다. 군을 떠난 이들이 후회할 정도로 근무 여건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12·3 계엄 내란 명칭 논란, 주한미군 임무 범위, 남북 군사합의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으며, 국회는 다음 상임위 회의에서 관련 쟁점을 지속 질의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