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첫 구속영장 청구”...이정선 사전영장에 교육청 충격, 내년 선거도 긴장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광주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광주시교육청 안팎이 술렁이고, 내년 교육감 선거 구도에도 긴장이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육청 간부나 직원을 상대로 한 구속 수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광주교육의 수장인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전남교육감의 경우 2012년 장만채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01년 민선 3대 정영진 전 교육감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어 교육청 내부의 충격이 더 큰 분위기다.
검찰이 적용한 핵심 의혹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 개입 혐의다. 이 교육감은 당시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도록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용 실무를 맡았던 사무관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교육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시점까지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별도 수사에 착수해 교육감 본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으로 직원들이 검찰에 불려 가기는 했지만, 교육감 영장 청구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다들 내일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 내부에선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과 대외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선 교육감의 신병 처리는 11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갈릴 전망이다. 이 교육감이 구속되면 교육행정의 공백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설령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교육감이 사전영장 심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선거 국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며, 현재 4명의 출마예정자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측 관계자는 "혐의의 경중을 떠나 2년 넘게 시간을 끌어 온 이 사안으로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광역 단체장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수사 시점과 선거 일정을 연계해 정치적 부담을 지적한 발언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커질 여지도 점쳐진다.
이와 달리 교원단체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정선 교육감 재선 도전에 맞서 출마예정자 간 후보단일화를 추진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교육감 선거에서 이 교육감을 겨냥한 도덕성과 책임론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11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구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교육감 선거는 사법 리스크 변수까지 더해지며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