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은 특검 시한”…민중기특검, 윤석열부부 추가 기소 정조준
정권 퇴임 이후에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면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활동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추가 기소 여부가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담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남은 시간 대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와 공소장 정리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는 17일 조사를 사실상 최종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사안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경선 전략과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질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그림 수수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넉 달 정도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했다. 특검팀은 이 발언이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을 축소한 허위라는 혐의를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
같은 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이력 논란에 대해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쟁점이다. 특검팀은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인사나 사업 관련 편의를 청탁받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는지, 또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청탁 내용, 대가 여부, 대통령실 인사 라인과의 연결고리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는 상당 부분 사실 관계 파악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특검팀은 17일 하루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조사에 나선 뒤, 추가 소환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기 위한 공소장 작성과 증거 기록 정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등으로 첫 기소된 뒤 3개월 넘게 여죄 수사를 받아 왔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에는 고가 금품 수수 외에도 권한 남용 논란이 포함됐다. 종묘 차담회 행사, 해군 선상파티,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증축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이들 사안을 묶어 청탁 관여 여부, 권한 남용 수위, 부당 특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할 경우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위원장 등 금품을 제공한 인물들의 법적 책임도 동시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적용 혐의를 최종 확정한 뒤,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 사건 구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이미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 사건의 죄명을 재검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당시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특검팀은 윤석열 부부 의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한편으로는 수사 기한 내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파생된 김건희 여사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이 의혹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김건희특검팀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두 사람 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을 이첩받아 이달 2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이뤄진 김 여사 대면 조사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박성재 전 장관 소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검 활동 기한 내에 이 사건을 공소 제기 단계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우세하다. 특검팀은 주요 참고인 조사와 기초 사실 확인을 마치는 대로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도 같은 선상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검찰이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겨냥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지난달 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기록 1만쪽 이상을 넘겨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초기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방대한 기록 검토와 관련자 소환 조사가 필요해 연내 수사팀원 전원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과 여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는 퇴임 대통령과 배우자를 겨냥한 수사가 정치 보복 차원이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반면, 야권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보고 절차와 후속 제도 논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진상 규명 공방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