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티끌까지”…정청래, 연내 사법개혁 완수 재확인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사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을 내란청산 대상이라고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며 조희대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정 대표는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한 뒤 "내란청산이라는 국민 열망을 완성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을 언급한 점을 겨냥했다. 그는 "이제 와서 사법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가 기가 차다"고 비판하며,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란 관련 수사 확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특검 칼날 가능성도 언급됐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상계엄이 합헌일 때를 가정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됐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전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이 군과 정치권을 넘어 사법부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대외적 공세와 실제 입법·수사 추진 속도를 분리하려는 신중론도 감지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언급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연내 특검법 발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 대표 말씀은 구체적 일정까지 포함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3대 특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추가 특검을 신속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입법 전략도 조율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자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겨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을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법안이 정책의총을 거치는 것은 당론 확정을 위한 통상 절차이지만,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 내부 논의를 잡은 만큼 속도 위주의 추진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현희 의원도 법안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정책의총 결과와 관련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의원들이 이 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당론 추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과 사법부 반발 등을 감안해 조항을 정비하거나 단계적 추진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부를 겨냥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헌법상 사법권 독립과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려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을 키워왔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전국법원장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내세워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구체적 입법 내용에서는 수정 여지를 남겨 협상 공간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전국법원장대회 논의 내용과 8일 민주당 정책의총 결론에 따라 여야 대치 수위와 사법개혁 법안 처리 속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내란 관련 특검 수사 범위와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유지하되 정책의총 논의를 거쳐 세부 설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