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련 꿈이 왜 죄악인가”…장동혁,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에 강도 높게 반발

부동산 규제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현장 간담회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도 용인 수지구를 방문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동혁 위원장은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서울에 차량이 많다고 모두 출입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라며 정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모두 오를 것이라 답하고 있다. 전면적인 규제와 대출 조이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또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에게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 정권 잘못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규제의 피해자가 됐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도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는지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며, "정부가 지역 실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10·15 대책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정책위의장은 대책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현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 "일괄 규제로 거래가 번번이 막히고,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 "왜 특정 지역민이 희생양이 돼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의원은 행사를 마치며 "희생양이 없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 10·15 대책으로 예기치 못한 역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속도전과 책임성 부족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정치권은 이날 장동혁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현장 행보를 계기로, 주택 공급, 세금, 대출 등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핵심으로 민심 잡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 정부는 향후 규제 완화 또는 대책 보완 등 추가 입장 발표를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