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모독·집단 퇴정 국가 근간 흔들어"…정청래, 검찰·전직 장관 향해 엄정 수사 촉구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이 여야 대립의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판부 모독 논란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콕 집어 겨냥하면서, 검찰·법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말하며 최근 사법 현장의 논란을 정면 겨냥했다.

정 대표는 먼저 사법부 독립 원칙을 내세우며 법관 모독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도적·법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또 정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며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내부 감찰 차원을 넘어 독립적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선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독립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며 검찰권 남용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권에선 야당 인사 관련 재판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라며 역공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겨냥한 만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재판 과정에서의 법관 모독, 검사·변호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와 함께 검찰 수사 관행을 둘러싼 공방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