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확실히”…이재명 대통령, 원금까지 환수 엄정 대응 시사

주가조작을 둘러싼 단호한 처벌 의지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경고장을 내밀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금융범죄 치유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가 재확인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선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를 잘 만들어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하면 신속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몰수 범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적용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금융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가 공식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사법부의 해석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앞으로 합동조사본부를 중심으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엄정 기조가 시장 질서 회복과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