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정치수사도 특검 필요”…더불어민주당, 상설특검 도입 범위 확대 주장

정치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를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전현 정권 검찰의 정치 관여 및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의혹에 대해 “정치공작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상설특검 등 특검 확대를 주장했다.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라고 지시한 직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기간 치러진 정치권 수사 전반에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검찰의 정치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의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률적으로 옥죄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검찰의 사실상 쿠데타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주요 현안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범죄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특검과 상설특검 등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달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논쟁도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그는 "내란재판의 엄정함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의 직접적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는 특위나 당 전체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당에서 공식 사용하는 용어는 '내란전담재판부'로서, 현행법상 설치에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비롯해 내란전담재판부, 상설특검 도입 방식 등을 두고 연일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특검 도입 범위와 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향후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