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특검법 필요”…김병기, 3대 특검법 개정 및 검찰개혁 집중 선언

민주주의와 검찰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를 둘러싼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더 강력한 특검법'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 인원과 대상 확대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느냐, 윤석열과 그 일당은 심판을 받았나,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느냐,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은 밝혀졌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맡겨 놨다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내란 혐의 관련자 불기소, 김건희 무혐의 처분, 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그는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거짓 해명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했을 것”이라며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 불의한 세력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 수사 인원 및 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검찰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알 박기 근절법 등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과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다”고 덧붙였으며,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강경 발언을 두고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가 검찰개혁 및 개혁입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