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의혹·오송참사 국조 겹쳐”…김영환, 충북지사 재선 앞 사법리스크 중대 변수

오송참사 국정조사와 금품수수 의혹이 맞물리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정치적 궁지로 몰리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각종 사법리스크까지 겹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가 좁아졌다.

국회는 8월 27일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대책 집행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 붕괴로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대형 참사다. 참사가 벌어진 오송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왔다.

민주당 등의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하위직과 실무자 처벌에 집중됐다며 지휘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오송참사 관련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책임자 김영환 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가중됐다. 이번 국정조사가 김 지사의 과실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족들도 김 지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 대전고검에 항고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한 상태다. 특히 국정조사 결과가 김 지사 사건의 불기소 처분 재항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사법리스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영환 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까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김 지사의 수십억 원대 지역 사업가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김 지사가 서울 가회동 부동산을 담보로 A업체에서 30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가 사전수뢰·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으나, 공수처가 최근 해당 사안을 재배당해 들여다보고 있다.

지역정가와 정치권에서는 연이은 악재로 김영환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지역 인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선 도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두고 치열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치권은 김영환 지사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까지 번지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국정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