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당정대 협의 집중”…정청래, 전국민적 관심사 내세워 효율적 방안 약속

정치적 충돌 지점인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최종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여야의 이견 조율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논의의 속도와 방향성에 힘을 실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 강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중심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는 특히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는 인센티브 제안도 내놨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뭐든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해·재난 사고에 대해선 "현장에 가보니 원상복구 개념을 뛰어넘는 개선복구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원인 자체를 줄이고 더 두텁게 예방하는 개선복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와 재난 대응 강화 등의 현안도 병행하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