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신속 추진”…이재명 대통령, TF 구성에 힘 실어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여부를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국무회의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검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공식화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조사 국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식 발언했다. 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정부 내 절차 착수를 밝힌 것이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인사가 승진 명부에 오른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일이 공직사회 내 갈등을 확대해 국정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뒤따랐다”며 TF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 공직사회 동요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정부 스스로 조사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은 “특검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만, 내란 관련 행정적 책임이나 문책·인사조치 등은 별개로 독자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간 특검 수사에만 의존했던 기존 대응에서 탈피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내부 감찰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TF 활동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신속한 진상 규명이 국가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야권에선 “특정 인사에 대한 표적성 조사 위험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론 “공직자 책임 엄정 확인”과 “정치 보복 수사 방지”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TF를 공식 출범하고 조사 대상 범위와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조사 과정 및 후속 인사 조치가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신속히 마무리될지, 정치권 및 공직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