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은 눈가리고 아웅 수준"…임은정, 정성호 장관·인사 시스템 강력 비판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번지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향해 "검찰 장악이 심각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법무부와 여당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내부 반발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임은정 지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이뤄진 참사 수준"이라며, 법무부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 이른바 '찐윤' 검사들이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지검장은 "검찰 인적 청산이 선행되지 않으면 구조 개혁만으론 부족하다"며 검찰 내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격했다. "현 인적 구조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만 둘 경우,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이들과 5대 로펌의 유착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임은정 지검장은 "수사권을 남기면 결국 검찰수사가 그대로 이어진다"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정성호 장관과 여당은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기존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정성호 장관은 권한 집중 부작용을 우려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방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여당은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안 처리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정 장관은 페이스북과 기자 간담회 등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대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견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은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 대표적 검찰개혁론자다. 정성호 장관은 연수원 18기로,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인사로 지목된다.

여야가 제시하는 검찰개혁안의 방향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 내부 인사 구조 문제가 충돌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논의는 당분간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및 정부는 추후 논의에서 인사 시스템 개선, 수사·기소 분리 등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