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 부족하다고 밭 묵힐 수 없어”…이재명 대통령, 재정 적극 역할 강조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을 주재하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맞물린 상황에서 예산 확대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국가 채무 증가 우려에도 불구, 경제 회복과 산업 혁신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자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야권 일각에서는 “국가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집권 여당과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구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적극적 재정 투입의 불가피성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와 저성장 고착을 타개하려면 불가피하게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재정의 효율성과 성장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여론 역시 재정 확대 정책의 실효성, 세금 부담 전망 등을 두고 다양하게 분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내달부터 상임위와 예결위를 중심으로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향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정국의 또 다른 격랑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