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확대”…이재명 대통령, 혁신 투자·미래 도약 강조
정치권의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산업계,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의 역할 확대와 금융 구조 전환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은 경제 구조 개혁을 둘러싼 추가 논란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지원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무역장벽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의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 국가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정책 목표와 방향성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는 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벤처 생태계 구축과 금융 구조 혁신 필요성도 역설했다.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적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밝힌 이 대통령은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모험성과 인내성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만큼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자금을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금융권에 대한 분명한 변화 주문도 이어졌다. 그는 “금융 분야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이나 부동산 투자에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과 초창기 인프라 지원에 정책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라며 “경쟁의 조건은 똑같고, 누가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한 적극적 참여도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정책 추진 동력과 산업 구조 개혁 파급력에 대해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일각에서는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적’이라는 입장과 함께 조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고, 야권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 확대 및 민간 주도성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계와 금융권 역시 투자 확충 및 생태계 개혁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실제 민간자금 유입과 투자 환경 변화의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정치권과 정책 현장에서는 국민성장펀드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혁신 산업과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리고 전통 금융 구조 개편이 실제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추가적인 세부 정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펀드 운용방식과 민간 투자 유치 방안 등 구체안이 공개될 경우, 정국 내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