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신속 통과 총력”…정청래, 삼성 현장서 주52시간 해법 시사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과 정부 입장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산업 현안 해결을 강조하며 법안 신속 처리에 힘을 실었다. 법안 논의를 둘러싼 주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이 정치권 갈등의 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계와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향후 법안 처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평택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이 앞다퉈 기업 지원책을 내놓는 흐름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당이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안 논의는 주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명시 여부를 놓고 난항을 겪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반도체 특화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나, 구체적 예외 적용엔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지원 중심 특례법 추진에 무게를 두고, 해당 법안을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렸으나 사실상 계류되며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 후 정청래 대표는 “여야 간 주52시간 문제가 있었으나, 그 부분이 해결돼 가는 것 같다”며 “빨리 법을 통과시켜 반도체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허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완됐다”며, 현장의 실질적 부담도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절충안’ 도입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음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를 들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불필요한 중복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에서 “삼성 평택캠퍼스는 도시 하나가 들어선 규모로, 과연 삼성답다”며 “삼성 반도체가 당당한 세계 1등 주자로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세계 1등 삼성 반도체를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기업 우호적 태도를 부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에선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과 최승훈 부사장이 함께 현장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정치권은 당내 합의와 행정부 유연안이 병행되면서 법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기대와 함께, 산업계 경쟁력 확보 방안을 두고 추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놓고 본격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