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韓 진입 임박”…정부, 위성통신 정책 대수선 돌입

미국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상용화가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완료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와의 협력 방안까지 논의가 오가면서 머지않아 본격 서비스 개시가 예고된다.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의 한국 진입으로 기존 이동통신 중심의 국내 통신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스타링크 도입을 ‘차세대 통신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으로 꼽고 있다.

스타링크를 비롯한 저궤도 위성통신(Low Earth Orbit Satellite Communication) 서비스는 6세대 이동통신(6G)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지금까지는 지상 기지국 기반의 5G망이 통신 인프라의 주축이었지만, 6G 시대에는 위성망과 지상망이 융합돼 장소 제약 없는 ‘초연결 사회’ 구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농어촌·도서 등 통신서비스 취약지에 한정됐던 위성통신의 활용처 역시 항공, 해운, 방위산업 등으로 급속히 넓어지는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는 스타링크 외에도 영국 원웹, 아마존 카이퍼 등이 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며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SK텔링크·KT샛·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스타링크와 B2B(기업간거래) 서비스를 위해 협력 중이며, 일반 소비자 대상 서비스(B2C) 확대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원웹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특히 스타링크는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해상, 산간 등지에서 통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위성통신을 중심으로 통신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규제체계 정비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통신정책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등 기존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규제와 진흥이 조화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6G 기반 초연결 환경 전환을 앞두고 현행 법제가 신기술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상-위성망 통합, 사업자 규제 차별성 해소,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동시에 사이버 공격 고도화에 대응해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법제 개선도 추진된다. 통신망 침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해외 입법사례와 국내 환경을 비교 분석해 통신망 맞춤형 사고 대응·감독 체계가 재정비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SK텔레콤 고객의 유심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산업계와 이용자 모두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위성통신 활성화와 함께 등장한 복합 상품과 신규 사업자(금융사 통신 진출 등)에 대응해 회계분리 제도의 개정, 통신 마이데이터 확대 검토 등도 병행된다. 정부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제 위주 법체계를 AI·플랫폼 진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본격 도입은 국내외 통신시장 구도 전환은 물론,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춘 정책 로드맵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스타링크의 한국 진입을 계기로 기존 통신 생태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