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 신설로 사회적 약자 대변”…더불어민주당, 한명숙 상임고문 임명

사회적 약자 대표성을 두고 여야가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장애인국 신설과 전직 총리 중용을 동시에 발표하며 정치권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당 지도부의 공약 실천 의지와 동시에 당내 인사 재배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국 신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밝힌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장애인국을 중앙당에 신설하기 위해 당무위원회에서 관련 당규를 개정할 것”이라며,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조직 확대 등도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당의 정책적 의지이자 정청래 대표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후속 절차”라고 부연했다. 장애인 정책 강화를 위한 중앙당 조직 신설은 주요 정당 가운데 첫 사례로, 향후 타 정당의 유사 조직 신설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상임고문 임명 안건도 동시에 처리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아 구속 복역 뒤 2021년말 복권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전 총리의 상임고문 임명을 통해 “정책과 당 운영에 연륜과 경험을 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정치권에선 사회적 약자 정책 강화와 인선 다양화가 동시에 추진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한명숙 전 총리 중용에 대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을 들어 신중한 접근 필요성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직에 황정아 의원을 추가로 임명하는 등 외연 확장 및 당내 세대교체 모색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재편, 약자 정책 경쟁 등 여야 간 정책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중앙당 장애인국 신설 규정 개정을 다음 당무위원회에서 다루고, 각 정당의 사회적 약자 정책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