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부화수행 혐의로 2차 소환”…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내란특검 조사 확대

내란특검이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다시 소환하며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7일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지난 15일 1차 조사에 이어 2회 연속 소환으로, 사건 확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안 전 조정관을 불러 직무 당시 계엄 선포 대응 과정 전반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법상 내란 부화수행 혐의란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조직적으로 동조할 때 적용돼, 일선 지휘관의 행동 가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초점은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양경찰 내부 대응에 맞춰졌다. 안 전 조정관은 전국 지휘관 대상으로 실시한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총기 휴대를 지시하고,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 확보를 강조한 혐의가 제기됐다. 또한 계엄 포고령 위반 사범 수감을 대비해 유치장 정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내부 문건 교신과 관련해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국군방첩사령부와 비밀리에 정책자료를 주고받으면서, 방첩사 규정 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에 주목했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규정을 수정하며 계엄 상황 발생 시 해경 인력이 자동으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되도록 조항을 신설했고, 해경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실제 보안과, 정보과 등 22명의 인력 파견을 준비했다는 의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올해 8월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뒤, 해경 보안과까지 추가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이철우 전 해경 보안과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받았다. 방첩사 관련 수사 역시 박성하 전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주요 인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2022년 처음 해경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는 이력으로도 이목을 끌었다. 2년 동안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으로 두 번 연속 ‘초고속 승진’한 점 역시 특검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 적용 시 지휘선상과 정책참여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윗선과 해경 내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추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 신병 처리 및 방첩사-해경 업무 연계 내용 등을 추가로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이나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국은 내란특검 수사 확대 국면과 맞물리며 한동안 격랑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