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 혐의 수사 마무리 단계"…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연장

내란 수사 정국의 핵심 인물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둘러싸고 특검과 방어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직무 유기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9일 법원 허가를 받아 조태용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조은석 특검팀에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검거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보고가 국회에 전달돼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는데도, 조 전 원장이 이를 묵살하거나 축소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인물과 정당을 직접 거론한 반박 과정이 정치 현안에 개입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 측은 수사팀이 관련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상황에서 더 이상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7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도주 우려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 동안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자 조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8일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 범위가 차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선 조 전 원장 수사와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는 계엄 관련 정보 보고 체계와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을 놓고 이미 공방을 이어온 바 있다. 조 전 원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계엄 논란 수사가 국정운영 전반과 내년 총선을 둘러싼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은석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한 내에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1일 이전 조태용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검의 기소 판단을 계기로 계엄 논란 책임 공방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