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필요”…전남 국회의원, 국비지원 증액 촉구

농어촌 지원 정책을 두고 전남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맞붙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와 국가 재정 분담 확대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것이다. 전국 7개 군만 선정된 시범사업을 두고, 해당 지역 의원들은 “지방 부담 완화 및 지역 특성 반영이 시급하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향엽, 김문수, 김원이, 문금주, 박지원, 서삼석, 신정훈, 이개호, 조계원, 주철현 의원 등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과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가평, 전남 구례 등에서 이뤄진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구체적 변화를 불러왔다”며 정책 효과를 부각했다.

다만 이들은 현재 선정된 7개 군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구조다. 그러나 전남에서는 신안만이 포함돼, 다른 농어촌 지역의 소외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이 지역소멸 대응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아직 충분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전국 단위 확대와 함께 정부 재정 지원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향후 국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예산 및 지원 범위 조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지역별 여건과 기존 모델 평가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