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첨단산업기금 산은에 설치”…산업은행법 개정, 전략 산업 대규모 지원 신호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감대가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어졌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은행(산은) 산하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수권자본금 45조원 확대가 동시 추진된다. 전략산업 기금 조성과 거대 은행 자본 확충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별도 기금 신설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가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저금리의 '국가보증채'를 발행해 조성된다. 산업은행도 추가 출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은법 개정안에는 현행 건전성 규제보다 완화된 기준을 기금에 적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자금과 연계한 ‘국민성장펀드’까지 마련,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 투입을 목표로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산업 정책의 대전환 신호라는 평가와 함께 금융 관리 위험성도 거론된다. 여야는 “첨단 전략 기술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거대한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 관계자들도 대규모 지원 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세부 지원 대상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같은 날 통과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는 2014년 이후 11년 만의 산은 수권자본금 상향 조정도 포함됐다.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난 새 자본금은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은의 산업 지원 여력이 단기간 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첨단산업기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3개월 뒤 출범한다. 향후 국회와 정부는 집행 과정에서 감시와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관련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