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비중 35%로 상향”…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방식 손질

당 내 권력 배분 구조를 둘러싼 갈등과 당원 민주주의 강화 요구가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고, 중앙위원 비중을 줄이기로 하면서 당 내 세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을 설명하며 “당 대표 선출 예비 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하향하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은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 경선 단계부터 일반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워 지도부 선출 과정에 당원 의사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모두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도 추진한다. 당 대표 선출뿐 아니라 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에 관한 사항도 전 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사무총장은 “주요 사안에 대해 전 당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의원 중심 구조를 약화시키는 개편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취약지역 조직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노동 대표성 보장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중앙당 각급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략 지역 당원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조직 기반이 취약한 지역과 노동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보완 장치다.  

조 사무총장은 대의원 제도 존치와 역할 조정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1인 1표로 된다고 하더라도 대의원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대의 기구로서 전국 대의원은 있다”고 말하며, 전국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정책 자문단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 자문단을 통해 대의원이 현안 정책과 당무 전반에 대해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선 권리당원 비중 확대가 당권 경쟁 구도와 계파별 유불리에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예비 경선 단계부터 조직표 성격이 강한 중앙위원보다 권리당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당심을 폭넓게 결집한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원회 의결과 전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여야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국회는 당내 민주주의 강화 방식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다음 회기에서 정당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