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두고 유류세 인하 검토”…한국정부(Korea), 민생 물가 방어 총력전 전망
현지시각 기준 11일, 한국(Republic of Korea) 세종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제 유가 변동과 글로벌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기획재정부는 물가 대책의 축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부처별 소관 품목을 전담하는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 조정과 가격 관리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마련해, 정부 내부의 책임성과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수급관리,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단기 수단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가격 담합 방지, 유통 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선형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 한국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두 제도는 애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여건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을 분산하기 위해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조정이 물류·교통비와 연동된 물가 상승 파급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비 부담 완화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한국기획재정부는 대학생·청년층 식비 경감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민 교통비 정책패스’와 ‘통신비 데이터안심옵션’과 같은 교통·통신비 경감 정책을 강화해, 생계비 전반에 걸친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과 복지 정책이 결합된 청년 대책도 포함됐다. 한국기획재정부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들을 취업 의사와 직장 경험 여부에 따라 세분화해, 내년 1분기 중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흐름에 대응해 직업훈련, 교육, 일경험 제공 프로그램을 집중 확대하고, 취업 의사가 없거나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 속한 청년에게는 심리 상담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 정책도 병행된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책을 청년고용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환경에서, 청년 세대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지역경제와 내수 진작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을 추진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 대규모 판촉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해 내수 활성화와 기업·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방침도 내놓았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놓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포함됐다. 연 매출 1억4천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25만 원 규모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병행해 단기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금리 고공 행진과 소비 둔화 흐름 속에서 소규모 자영업자 부실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지역 성장 전략 측면에서 한국기획재정부는 이른바 ‘5극(초광역) 3특(특별자치도)’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혁신 지원, 금융 지원, 인재 양성, 재정 지원을 묶은 ‘성장 5종 세트’를 마련해, 권역별로 특화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메가특구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규제 특례를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연계된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구조를 통해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우대 강화와 관련해 한국기획재정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정착 지원, 지역 간 발전 수준을 평가·관리하는 통합지표 도입을 예고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국정부는 초광역 단위 사업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계정’을 신설해 지역 성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집중화 흐름 속에서,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기반 성장 거점을 키우려는 시도로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적으로는 미국(USA)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응한 재정·통화정책 조합이 논쟁을 불러온 가운데, 한국의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 성장 전략을 묶은 패키지 접근이라는 점에서 비교 사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유가와 글로벌 금융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폭과 기간, 물가안정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정책 패키지가 한국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