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계엄 관련자 181명 전원 인사 조치"…국방부, 중령급 이상 29명 원대 복귀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인사 정비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정면으로 움직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 계획에 관여한 방첩사 인원에 대한 전수 검토가 진행되면서, 계엄 연루 인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12·3 비상계엄과 연관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중령 및 4급 이상 관련자 29명 전원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하거나 소속 전환됐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차 근무적합성 평가 대상은 400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181명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원으로 파악됐다. 정 대변인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첩부대원 181명은 전원 원복 또는 보직 조정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 계엄 관련자 중 31명에 대해 원대 복귀 조치가 내려졌고, 군무원은 소속 전환으로 처리됐다. 중령 및 4급 이상 29명은 모두 이 31명에 포함됐다.

또한 방첩 특기를 해제한 인원은 계엄 관련자 31명에 계엄 무관자 26명을 더해 총 57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이들 57명에 대해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원대 복귀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첩사 핵심 보직에 대한 신뢰 회복과 조직 개편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서 제외된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방첩사 내부에서 근무 부대를 변경하는 강제 보직 조정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인원 전체에 대해 원대 복귀 또는 보직 조정을 적용해 조직 전반의 책임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전면 개편을 내년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근무적합성 평가와 연쇄 인사 조치는 방첩사 개편의 선행 작업으로, 향후 지휘 구조와 임무 재조정을 포함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대북전단작전 재개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세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과 심리전단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병행해 점검하면서, 계엄 관련 책임 규명과 정보·심리전 조직 재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