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공개 쟁점으로”…여야, 산업부 국감서 ‘원전 매국계약’ 논란 정면 충돌

원전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논의를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여야 모두 합의문 정보공개 방식과 국익, 책임 소재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증인 추가 채택 문제로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안 되면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강조하며,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문을 아예 공개하자”며 강경하게 맞섰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면서도, 동시에 공개 요구를 하고 있다. 장관이 비공개 설명을 했으나 설득엔 실패한 상황”이라며, “위원회 의결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역제안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 합의문은 한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쟁점은 오히려 커졌다. 여당이 합의 경위 파악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방침에서 다소 한발 물러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궁금증 해소”를 명분으로 공개 요구를 이어갔다.

서로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한다. 미국 상대가 있는 만큼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강하게 맞받았다.

오후에도 여야 간 설전은 이어졌다. 이철규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 잘못만 숨기려 한다. 괴담과 억측으로 국민이 오도되고 있다”며 합의문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원이 간사는 “여당은 책임 있게 국익을 고려한 결단이 필요하다. 야당 때의 입장 변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응수했다.

결국 합의문 공개 여부에 대한 위원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관 장관은 “해당 합의는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본다. 국익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는 '원전 합의문' 공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합의문 처리 방향은 여야 합의와 산업통상부의 추가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