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부당이득 5년간 377억”…박성훈, 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조달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달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이 377억5천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시장의 불투명 행태가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며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부당이득 규모는 2021년 12억6천400만 원에서 2023년 84억4천400만 원, 2024년에는 244억2천900만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적발액만 보더라도 2021년 대비 19배에 달해 부당 행위가 폭증한 양상을 보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 서류 제출이 총액의 44%에 달하는 166억1천500만 원으로 나타나 조달 행정의 가장 큰 허점으로 꼽혔다. 직접생산 위반 140억8천700만 원, 우대가격 규정 위반 60억2천만 원, 규격 위반 및 원산지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계약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물품을 납품해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입찰 과정에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해 우대가격 규정을 어긴 행태가 밝혀졌다.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원산지 조작, 하청을 통한 편법 납품 등도 확인됐다. 특히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제출되는 등 관리 체계에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조달시장은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직결된 분야임에도 각종 불법이 만연해 있다”며 “국민 혈세를 갉아먹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달업체 비리의 창구를 봉쇄하지 못하면 국민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재정 투명성과 예산 관리의 식별된 사각지대를 주목하며 추가제재 및 제도개선을 주문한다는 시각을 보인다.

한편, 박성훈 의원실과 조달청은 올해 이후 강화된 감독 방향과 부당이득 환수 절차 점검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련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