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수사 정면돌파”…경찰, 이춘석 의원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7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수사를 본격화했다. 정치권은 강제 수사의 배경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회사무처에서 이 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 기록, CCTV 영상, AI 정책 보고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차명거래 기록뿐 아니라 AI 정책 등과 관련된 공식 보고자료 일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AI 관련주를 거래한 시점과, 국회에서의 정책 업무 수행 내역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따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씨의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미공개 정책 정보 활용 의혹과 더불어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을 총괄한 점까지 맞물려,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일찌감치 변호사, 회계사 등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조사를 확대해왔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착수와 더불어,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차명거래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부 정보는 투자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수사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7건의 관련 고발이 접수됐고, 29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필요성에 따라 이춘석 의원과 차씨 등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여론 동향을 주시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국회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국회 내 투명성 제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수사 결과와 국회 내 논쟁이 정치권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내부 자료 추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관련자 추가 소환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국은 이해충돌·차명거래 논란을 둘러싼 여진 속에 한동안 진통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