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체포영장, 군사법원서 두 차례 기각”…특검, 군검찰 외압 의혹 정조준

정치적 충돌의 새 국면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둘러싸고 펼쳐졌다.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공식 드러나면서, 군 내부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특검팀과 군 당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해병특검이 밝힌 새로운 팩트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9일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서초동 특검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체포영장 두 차례 청구 및 기각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수사 외압이라고 할 만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국면마다 이벤트가 있었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내용은 특별검사 출범 이후에 확인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2023년 8월 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같은 해 8월 2일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8월 11일에는 군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공개 폭로했다. 특검팀은 군검찰의 반복적인 체포 시도가 당시 박 대령의 입막음을 노린 수사외압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 수사 선상에는 국방부가 2023년 8월 25일 개최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과정도 오르고 있다. 당시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출석 위원 10명 중 5명의 수사 중단, 4명의 수사 계속, 나머지 1명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과,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고위층 지휘 라인이 위원 선임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혀, 군 윗선의 영향력 행사 내막도 들여다볼 방침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 개최 전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한 바 있어, 국방부 상층부의 중립성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 진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향후 특검팀이 군 책임자 소환 등 추가 강수를 둘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편, 국회는 이번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