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1원도 안 남게”…국민의힘, 소급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
대장동 개발 비리 수익 환수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정기국회 처리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사건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소급해 전액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가 주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번 특별법은 범죄수익 환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불충분한 환수 조치가 입법론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총 7천815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473억원 추징만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은 수천억원대 이익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여당은 바로 이 지점을 특별법 제정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특별법안은 첫째, 이미 발생한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둘째, 국가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셋째, 취득 재산이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론과 ‘약탈 정치’ 프레임도 함께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범죄자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며 “이 특별법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싣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의 수익률을 집중 부각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범죄의 실체는 3억5천만원을 투자해 7천886억원 이익을 얻은 것으로, 수익률은 11만5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민사 소송으로 모든 수익이 환수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대로 두면 7천800억원 수익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범죄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는 것과 함께 대장동 범죄 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소급입법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입법을 통해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형벌 불소급 원칙과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 목적의 소급입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디까지 용인될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과거에도 여당의 대장동 특검, 특위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반발해 온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책임론과 직결시키며 여론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기국회 막판 협상 국면에서 특별법 통과를 최대 쟁점으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할 경우, 법안 논의는 장기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대장동 수익 구조와 기존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소급입법의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기술, 입증 책임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정기국회 후반부 일정에서 대장동 특별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은 범죄수익 환수 방식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