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과기부총리 부활”…AI·R&D 국가 전략기술 지휘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구축됐다.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을 경제정책과 동등한 위상으로 격상하고, AI를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삼아 정책 방향을 전면 개편한다는 강한 시그널로 읽힌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하며, 국가 AI 전략·범부처 연구개발 예산 조정을 직접 총괄하는데 대한 산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AI와 과학기술 경쟁의 분기점”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의 직위가 부총리급으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의 부처 통합과 함께 2008년 폐지된 이후 17년 만의 복원이다. 과기부총리는 단순 과학기술 행정의 총괄을 넘어, 국가 전략기술 전환과 AI산업 지도, 범정부 R&D 투자의 조정 권한까지 갖게 됐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통해, AI를 ICT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경제정책과 맞먹는 국가 전략 기술로 재위치시키는 상징성이 크다.

기술적으로 정부의 AI 육성 전략은 글로벌 G3 도약을 목표로 한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10조1000억원으로 확장하며,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7000장 확보, 자체 대형 언어모델 개발, 국산 AI 반도체(NPU) 실증, 전국 AI 전환 거점 조성 등 세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 정책 집중도를 높였다. 산업적으론 AI 데이터 인프라 투자와 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등이 적극 추진된다.

과기정통부의 범부처 R&D 예산 조정 역량도 주목된다. 2024년 정부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전년 대비 19.3% 증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단순 예산 심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 예산 편성과 배분, 사업평가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주도적 조정력 확대가 예상된다. 이는 부처별로 개별 집행되던 R&D 정책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첨단 산업에 전략적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다.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도 AI·R&D 컨트롤타워의 위상 확대는 세계 주요국 추세와 맞물린다. 미국은 국가 AI 위원회를 통해 백악관 중심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 역시 이번 개편이 정책 집행의 연속성과 산업 혁신 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을 높일지가 관건이다. 한편 복원 여부가 논의 중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으로 범부처 협력 구조도 재구축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조정 권한 확대가 실제 산업혁신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적절한 제도 설계와 부처 간 협력, 정책-산업 간 간극 해소가 병행돼야 기대했던 파급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및 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실효성이 K-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기술과 제도, 산업과 정책 간 균형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직제 부활이 현장 혁신과 국가 미래 성장구조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