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관련 중대 임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본격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박 전 장관 자택 등지를 전격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은 물론, 계엄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각종 지시를 내린 배경 해석을 두고, 내란 혐의 공범 논란이 뜨겁게 번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박성재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의 수용 공간 확보 등 일련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영장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법무부 간부 10명이 긴급 회의에 소집됐고, 이후 주요 실무 부서에 명령이 전달된 사실도 드러났다.

박성재 전 장관이 출입국 관리 부서에 비상 근무를 지시했다는 점,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은 계엄령 확대에 따른 정치인 등의 신속 구금 가능성, 출입국 통제를 통한 외부 접촉 차단 의혹 등과 맞물려 논란을 키워 왔다. 그 과정에서 “계엄 이후 돌발사태나 소요 발생에 대비한 통상적 점검일 뿐 불법지시가 아니었다”는 박 전 장관 측 해명과 “내란 범죄 공모 혐의로 볼 단서들이 충분하다”는 특검팀 판단이 팽팽히 맞섰다.

정치권과 법조계 내부에서는 내란 혐의의 공동 피의자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직후 논의된 내부회의는 대응 방안 점검 차원에 불과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원론적 검토였을 뿐 불법 검토나 실제 실행 지시는 없었다”며 의혹 전반을 전면 부인했다. 나아가 “출입국본부 근무 명령이 실제로 공항이 아니라 청사로 모이라 한 점, 검찰국에 합수본 검사 파견도 단순 검토 차원으로만 요구했다는 점 역시 당시 상황의 긴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호출 이후 수시간 내에 직결된 지휘와 조치들을 다수 내린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내란 관련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했다. 박 전 장관이 대통령의 강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공범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 그리고 관련자 줄소환으로까지 번질 것인지 높아진 정치적 파급력을 시사한다. 주요 신임 국무위원이나 당시 정부 관료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제기돼, 내란 사건 재구성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 범위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신속히 분석하고, 조만간 박성재 전 장관을 소환해 혐의 전반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날 특검의 대규모 압수수색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