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필리버스터 강행”…국민의힘, ‘방송장악법’ 반발 속 민주당과 정면충돌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5일 이틀째 이어지며,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후 1년 만에 펼쳐진 이번 무제한 토론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자정이 넘도록 진행됐다.

이날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주당 측 인사들의 경영진 진입 통로를 넓히는 것에 불과하다”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 공공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주주에게 노조의 허락을 받고 사장을 뽑으라는 법을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건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더라도 방송사를 지옥으로 보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모든 방송사가 대통령 뉴스를 일제히 틀어대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이냐”고 비판을 거듭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맞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상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던 기존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 역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방위 소속 한민수 의원도 같은 취지에서 “편성위원회, 방송 편성 규약 마련, 사장추천위원회 및 임명동의제 신설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공적 책임 강화가 법안의 핵심이며, 방송 독립성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 내내 방송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와 토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각 진영은 법안 심사 및 향후 표결 강행을 둘러싸고 치열한 세(勢) 대결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