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당정 신속 정리”…더불어민주당,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 결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의견 차가 극심해지며 정치적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검찰개혁법안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법사회 내 파장을 키운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8월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된 당 워크숍에서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검찰개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감 현안을 상임위별 분임 토론으로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 장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행안부 산하 수사권이 집중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분임 토론 직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정성호 장관 역시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히 당정 단일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차가 부각됐다. 전날 법원이 한 전 총리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법사위 내부에서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시급히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예상했는데도 법원 결정이 달랐다”며 유감 표명도 잇따랐다.

외교통일위원회 분임 토론에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외교 현안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이유로 국정감사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분임 토론에서는 광복 의미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 및 감사원 감사 추진이 논의됐다. 또 은행법, 민주유공자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디지털자산법 등이 중점 법안으로 거론됐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준비, 가계부채 대책 역시 토론에 포함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보 방안, 추가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 경제 구조 현안이 다뤄졌다. 대통령이 언급한 중복 상장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정부도 중점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국회 워크숍은 다양한 상임위별 현안 진단과 함께 당정의 이견을 조정하고, 주요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다졌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검찰개혁안 단일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