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 논의"…강훈식, 업계와 수출 전략·이익 환원 논의

방위산업 수출 전략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이해가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구상을 두고 대통령실과 업계가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방위산업 분야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수출 전략과 이익 환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간담회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방산업계 15개사가 참석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수행한 해외 활동을 언급하며 최근 흐름을 설명했다. 그는 여러 나라가 한국 방위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K-방산 수요 확대를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혁신이 지속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산 협력국과 동반 성장하는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창출한 방산 수출 이익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환원할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수출 확대뿐 아니라 이익의 국민경제 환원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다.  

업계 참석자들은 각사의 방산 수출 경험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례를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애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우선 방산 수출 허가제도의 간소화를 거론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수출국과의 무기체계 품질 상호 인증 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확대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유럽연합 등 선진국 시장 개척과 관련해선 기술적·제도적 장벽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술 기준과 인증 요건, 복잡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교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 비서실장은 방산업계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속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업계와 직접 소통하겠다"며 "수출시장 개척 과정에서 대통령 특사로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특사로서 해외 파트너와의 교섭 과정에서 산업계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방산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국민경제 기여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