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 부동산 시장교란 엄단”…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경제 안정 총력 주문

정치적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악용을 통한 시장 교란과 부동산 시세조작 사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경제 회복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다시 한번 경제 안정으로 옮겨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도, 경제도,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로 허위 정보와 가짜 조작·왜곡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민한 정보 유통 감시와 시장 질서 감시가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신뢰도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각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 역시 낮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초당적 협력과 정치권의 단일대오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AI 악용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정치권의 협조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AI 활용 질서 확립 및 경제 체질 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